티스토리 뷰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박으려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들을 매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드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휴대폰은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편리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과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인데요.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 확인 및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분실의 걱정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며 갱신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져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때 편리하고 용의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글을 통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원 및 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박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본인학인 가능한 방법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주증 등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모바일-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구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요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6. 거동이 불편한 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이미지에 보시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QR 코드를 확인하시면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설피 완료 후 개인을 선택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2. 개인을 선택 후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사람이면 한국어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클릭 후 개인정보와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한 안내화면이 나오는데 다음을 계속 클릭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3. 다음을 계속 클릭하면 건강보험 지역 및 본인확인 QR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 후 서비스 이용 약관 전체 동의를 선택 후 본인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4. 본인 인증은 필수로 진행되며 문자나 PASS 어플로 확인 가능하니 바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5. 본인인증이 끝나면 비밀번호를 설정 후 생체로그인 선택화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등록가능하므로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가 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본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간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합니다. 만약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지금까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셔서 단 5분이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시니 번거롭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휴대폰 하나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셔서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